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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지자체 참여’확대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체도 지자체 명기하는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0-06-18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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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위원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시 

지자체 추천 구성원 임명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홍걸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체도 지자체 명기하는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오늘 16일(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의견을 확실히 수렴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체에 지자체를 명기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자체 협의회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2019년 7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유사사업 방지 등 사전조율을 위해 광역 지자체와 남북교류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서는 지자체는 배제되어 있다. 또한, 통일부가 실시 중인 남북교류협력 협의회에는 광역 지자체만이 참여하는 등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광역 지자체 협의회를 포함한 광역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협의회들이 각각 추천한 사람 중 반드시 1명 이상은 포함하도록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3천 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각지에서 정착 중임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현재 실제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법률상 지원체계에서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지자체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는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과 관련한 지자체의 사무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라 지적하고, “지자체를 책무 주체로 명시해서 보다 능동적인 정착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경만, 김교흥, 김민철, 김승원, 민형배, 변재일, 서삼석, 송옥주, 안민석, 양기대, 윤호중, 이정문, 이학영,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정필모, 조승래, 진성준, 최종윤, 허 영, 홍성국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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