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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실검이유 ~ 조경태 최고위원 분석
  • 기사등록 2020-07-20 18:27:20
  • 기사수정 2020-07-20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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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의원 조경태 최고위원

부동산 재산세 폭탄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터졌습니다!


문재인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과도한 증세 부작용이 1주택자들을 향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

부동산 재산세 폭탄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터졌습니다!


문재인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과도한 증세 부작용이 1주택자들을 향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문구의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을 포탈사이트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심지어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주택보유자가 투기꾼으로 매도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모은 돈으로 산 집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ㆍ10대책 마련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얄팍한 변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정부 이후 1주택자의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인다고 하니 1주택자의 세부담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를 증세로 접근하다보니 시장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비율 조정 등으로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가 작년보다 14.6%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역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가주택, 다주택자 잡겠다며 큰소리 쳤지만 결국 1주택 실거주자만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한다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집값 올려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자기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세제해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 눈높이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전세나 주택 마련에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주택 정책이 실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한 후 실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조경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내려와’의 문구는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이 포탈사이트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심지어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주택보유자가 투기꾼으로 매도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모은 돈으로 산 집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ㆍ10대책 마련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얄팍한 변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정부 이후 1주택자의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인다고 하니 1주택자의 세부담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를 증세로 접근하다보니 시장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비율 조정 등으로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가 작년보다 14.6%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역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가주택, 다주택자 잡겠다며 큰소리 쳤지만 결국 1주택 실거주자만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한다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집값 올려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자기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세제해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 눈높이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전세나 주택 마련에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주택 정책이 실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한 후 실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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