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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비위 징계 36%는‘해 넘겨’ 이루어져
  • 기사등록 2020-10-08 11:41:19
  • 기사수정 2020-10-08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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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이후 성비위 징계 외교부 25건, 통일부 4건

▸ 외교부 평균 징계 처분 소요 기간, 사건발생 후 평균 12.4개월 이후 징계

▸ 12개월 이상 징계처분 소요 건수는 9건(36%), 30개월 이상은 3건


외교부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통일부의 약 6.5배에 이르고, 사건 발생 후 징계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4개월 이상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걸 의원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 이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현황은 외교부는 25건, 통일부는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5건 중 5건은 외교부 본부, 20건이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외 공관에서의 성비위 발생이 80%를 차지했다.

 

또한, 외교부의 성비위 대상자 징계처분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년 이상(12.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8.5개월이 소요되는 통일부보다 4개월이 더 길다. 또한, 25건 중 12개월 이상 지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현황은 총 9건으로 36.%에 이르며, 1년 6개월이상 2년 미만은 2건, 30개월 이상이 지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외교부의 성비위 행태는 본부로부터 감시가 멀고, 소수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폐쇄적 구조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도 늑장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성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표명했지만,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징계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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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8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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