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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련 여권운동가 페이스북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사망 기사가 나와야 정책이 개선될까?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여성인권이 신장 될까?

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까?


외국에 비해 가해자에 대해 관대함이 찬란한 대한민국은 인권이란 단어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범죄자에 대한 권익이 높다.


최근 SPC 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동료가 죽은 옆자리에서 천막으로 사고 현장을 가린 상황에서 기계를 가동해 일을 시켰고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의 비통함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으로 2019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2022년 현재도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이 교제살인으로 인한 여성사망이 최소 열흘에 한 명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277명에 달한다. 어린 미성년자의 피해 지원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선진국이라 하지만 이러한 처우는 인권에 대한 후진국임을 우린 각인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공직자의 명단이 경찰이 입수한 불법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 장부에 수두룩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런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성인지 개념상 실이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성매매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세공무원 5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들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

이들은 모두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며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 여성인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 신장을 위해 제도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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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3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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