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6년 구형 - 항소심 최후 진술 전문
  • 기사등록 2019-11-18 11:40:09
기사수정

사진=김경수지사SNS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보다 늘어난 1년을  더 늘려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도지사는 1시에서 유죄로 구속 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금번 재판 특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판결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도지사는 항소심 최후 진술전문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다.



<항소심 최후 진술>


먼저 본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심에서 빠듯한 일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거나 밝히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항소심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일로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소심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누구보다 먼저 제가 특검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는 어떤 요구든 다 받아들이고 협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판 모두에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출입기록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밝혀왔던 내용대로입니다. 저는 대선 직후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선공약을 총정리하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작성해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당연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청와대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스스로에게 가끔 반문해 보곤 합니다.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김동원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냐고. 사실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은 다양합니다. 김동원처럼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제가 바쁘다고 배려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찾아오면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고, 회원들과 만남을 요청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입니다. 


더구나 한 분의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으로서, 두 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을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고, 지지모임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할 때는, 혹시라도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갑작스런 서거 이후, 그 분의 고향인 김해을 총선에 사실상 반강제로 떠밀려 출마한 뒤 그동안 4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캠프에 절대 선거법을 어기지 말라고 늘 강조했고, 애매하면 선관위에 꼭 미리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도 자주 하니까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하기 어렵다고 푸념하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설 추석 명절 때면 지인들에게 의례히 보내는 인사 메시지조차 문구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확인을 받고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한 두 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특검과 원심은 제가 도두형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공직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면 대선 후보 경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인사 추천을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고 꾸짖는다면 그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검증은 청와대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사람을 가능한 많이 추천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선 당시 선거를 도왔는지 여부를 떠나 능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적극 추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협소한 인재 풀의 한계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오죽하면 민간 헤드헌터까지 동원해 인재DB에 더 많은 사람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참여정부 청와대 5년 동안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저로서는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기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제안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만일 특검의 주장대로 김동원과 불법을 공모하고, 킹크랩을 통해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두형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에, 뭔가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앞뒤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도두형 변호사 인사 추천이 무산된 이후 다른 인사요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거꾸로 김동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센다이 총영사는 제가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한두 번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김동원과 제가 특검이 주장하는 그런 관계라면 전화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닌지 특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특검 주장대로 하더라도 추가 인사 추천 요청을 거절한 것은 물론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달라는 요청도, 여성 회원들과의 간담회 요청도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특검에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청해 제가 당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세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과 특검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청은 어떤 요청이든 수용하고 협조하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밝혔던 내용은 이후 경찰과 특검 조사, 그리고 이번 항소심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라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이 향후 기억을 되살리거나 사실 확인을 통해 명확해졌을 뿐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사실들을 충분히 밝히고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최후 진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18 11:40:09
포커스더보기
패션·뷰티더보기
연예·스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