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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국민추천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 기사등록 2020-04-09 2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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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 시점에 세제혜택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6000만원 기준을 상향조정이 필요하여 공약으로 선정


코리이당(총재 석종현, 대표 류승구)는 2020년 4월 8일 오전 9시에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고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코리아 당의 모든 공약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이 만들고 추천한 정책으로 국민(소상공인)추천정책이며, 공약의 첫째는 소상공인 세금완화 정책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 시점에 세제혜택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6000만원 기준을 상향조정이 필요하여 공약으로 선정하엿고, 둘째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청년인력 지원 정책으로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일할 직원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이를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할 경우 급여를 일정부분 보전해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구직청년에게는 그 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셋째는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시 소상공인 소득보전 100%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3개년 평균매출을 기준으로 국가 재난 시 100%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넷째는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정책미며 소상공인 소기업 1인 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1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다섯째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으로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약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킬 수 있는 정책으로 소 상공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리아당은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국민들이 추천한 국민추천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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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2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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