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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분쟁 해결에 대한 공로, 환경의 날‘근정포장’수상으로 인정 - 대구대학교 김재기 교수
  • 기사등록 2013-08-18 13:54:34
  • 기사수정 2013-08-18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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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는 환경과의 부단한 싸움 속에서 진보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21세기 역시 원시시대와 모양만 다를 뿐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대에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를 위협하는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 ‘지구 사막화열대림 파괴 현상이 대표적이다. 미시적 측면을 살펴보면 아파트등의 주거지 층간 소음이나 각종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시멘트 냄새로 인한 문제 등도 포함된다.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자칫 이웃 간 살인까지 불러오는 극단적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18회 환경의 날 정부 기념식에서 환경 갈등 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대구대 행정학과 김재기 교수의 등장은 환경 분쟁이 전 지구적 문제 못지않게 시급한 문제임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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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의 미덕위에 우뚝 선 근정포장

수상 소식을 듣고 솔직히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속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실에서 만난 김재기 교수는 수상 축하 인사를 필두로 한 인터뷰에 겸손한 태도로 대응하였다.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의 겸손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비중 있는 상이기도 하다. 

 

공적요지를 살펴보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치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을 비롯 충남 부여군 제방공사장 먼지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 사건, 충남 부여군 제방공사장 먼지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등 83건을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수행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국민의 건강 밎 재산상 피해 구제에 기여한 것이다.

 

행정학과에 재직 중인 그가 농작물 피해 분쟁 사건 등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의 외였다.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과 같은 성격의 조정은 토양이나 농작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조정에 불복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 중에는 조정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초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타의 수상자들이 공적사항을 드러내려는 태도와는 달리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이었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인적 공적에 대해 암묵적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세계 뒤편에서 피해자들과 진정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재기 교수의 모습을 인텨부 내내 필자는 응시할 수 있었다. 더 이상 개인적 공적의 가치에 대해 묻지 않았던 이유 역시 겸손의 미덕으로 수상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그와의 암묵적 동의이기도 했다.

 

분쟁의 현장은 법제화의 현실성과 당위성의 첨예함이다.

법제화의 부분에 기여한 공적을 질문하는 필자에게 김재기 교수는 여전히 겸손의 자세를 고수하였다. 그가 근정포장의 수여에 대해 숨은 곳이 주어진 본분이었다면, 그의 공적을 감추기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그가 소속해 있는 기관이다. 김재기 교수가 소속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출범한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3~4일에 한번 꼴로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난 통계는 국민들에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더 이 생소한 기구가 아니라는 증거다.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 15명으로 변호사 6, 대학교수 6, 환경 전문가1,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다.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에 반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간단하게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용도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한 최저 1만원 정도인 소액 수수료만으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개인 민원이 아닌 다수 민원도 분쟁 현장을 직접 찾아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신축공사장과 지하철 공사장 등의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 신청사건에서 신청인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낸 사례도 있다. 소음유발 공사장 주변의 아파트주민 대다수가 신청한 사건이다 보니 신청인들 간에도 이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힘들었지만 위원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거쳐 방문해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피해내역의 정밀조사를 하기위해 소음·진동 및 발파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시공사와 신청인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약 6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인적 공적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끼던 그가 기관의 설명에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환경 분쟁의 법제화에 기여한 개인 공적을 묻는 필자에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립된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실적을 쌓았을 뿐이라며 자세를 또다시 낮추었다. 하지만 분쟁 현장이 도외시 된 법제화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그가 행한 비공식적 공적이 한 가지 더 추가된다. 분쟁의 현장은 법제화의 현실성과 당위성의 첨예한 대립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 현장에서 그가 쌓은 공적은 분쟁의 조정이며 법제화 이후 예견되는 분쟁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약이 늘 성공한 것만은 아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 소음 기준을 2배 이상 강화, 배상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방침이 그 예이다. 웬만한 생활소음 이면 새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일부 강경주의자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과 환경 갈등의 조정에 관한 많은 쟁점들이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의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만으로 환경 갈등의 관리가 가능하냐는 문제 역시 제기 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은 곧 치적을 쌓는 것과 같은 것

이러한 상황은 대구대 행정학과 김재기 교수가 수상한 근정포장이 그의 말처럼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분쟁 해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약자의 편에서 법적인 문제만 관여했다 라는 의미도 아니며 강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의미는 더욱이 아니다. 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더해져야 가능한 것이. 중국 한나라의 급당유는 특유의 지혜로 회양이라는 지역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의치적은 바로 분쟁의 지혜로운 조정이었다.

 

그가 치적을 쌓은 경위는 그의 이력에서도 드러난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득된 공익에 대한 의무감과 경험은 다시 필요한 곳의 에너지로 확장된다. 환경갈등관리과정에 출강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해결의 노하우를 전수 및 개발시키고 있다. 민원 업무의 대응 능력 증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교육과정이다. 하나같이 억울한 사연을 들고 오는 상황이다 보니 민원실서부터 실랑이하고 줄을 잇기 때문이다.

 

측은지심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인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절실한 만큼 세심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외 그이 이력을 살펴보니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공익위원, 대구지방법원 노동전문조정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등 다수의 이력이 있었다. 왕성한 활동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였다. 이미 인터뷰 내내 보람과 성실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올는지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코 쉽지 않은 치적을 행한 그가 진심으로 단순한 일을 하고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김재기 교수는 스스로 자각 하지 못한 사이, 분쟁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에 치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김재기 교수가 재안하는 환경문제의 해법-유비무환

김재기 교수는 그가 분쟁위원회 구성원이라 해서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개발을 하되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다. ,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불가피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 즉 유비무환을 바탕으로 한 개발을 강조한다. 실 예로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중 산성비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순수한 물은 중성으로 pH=7이다. 일반적으로 빗물의 pH5.6미만인 경우를 산성비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비무환이 가능할까? 산성비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에 촉매변환기를 장착하여 질소 산화물의 배출을 막거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탈황장치를 통과시켜 황산화물의 배출을 막는 방법 등이 있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문제 예방법이기도 하다.

 

피해 갈등 상황에는 측은지심과 역지사지의 태도가 유비무환의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 목적 없는 개발은 없다. 하지만 개발의 주체 입장에서만 세워진 목적은 피해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날 피해 사례에 대한 충분한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김재기 교수는 역설한다. 행정학과 교수이면서 환경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인 그가 금연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구대 32년의 재직 경력이라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만난 필자는 그의 나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었다. 청적지역같은 피부와 열정적인 분위기에 젊은 나이에 큰상을 받았구나 싶은 필자에게 그는 웃으며 보기보다 나이가 많다며 미소를 짓는다. 그의 이력과 어울릴 법한 권위적 분위기 대신 제자 자랑과 자식 자랑을 빼 놓지 않는 그는 천상 이 땅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다. 또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일을 진행했다는 김재기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세상을 향한 따듯한 시선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

 

김재기 교수의 시선이 이르는 곳엔 비록 환경 문제와 분쟁은 있지만 해결에 대한 아름다운 투쟁이 있어 다행이라는 안심을 해 본다. 이러한 안심이 그와 대면한 한 인간에게만 머물기보다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안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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