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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전문성이 정책 현장과 통섭하는 고도사회를 지향 한다 - 김&장 법률사무소 박일호 고문
  • 기사등록 2013-08-18 15:52:09
  • 기사수정 2013-08-18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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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함축된 모든 현상과 위기와 대책이 지구사회의 긴급한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한반도가 조만간 아열대기후로 진입할 것이라는 묵시록적인 기후 예언도 들려온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식만큼 일상의 습성을 긴급히 수정하지 못한다. 편리와 편의가 우리의 얄팍한 환경의식을 자꾸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적 조정이 최상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없는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예견의 지혜와 비전이 있었는지, 일찌감치 대기화학물질자원순환 등을 망라하며 환경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정비했던 관료가 있었다. 지난 65일 제18환경의 날에 이러한 공로로 인정받아 국민훈장목련장을 수훈한 김&장 법률사무소 박일호 환경 분야 고문이 그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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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봄날, 때 이른 폭서(暴暑)에 환경전문가를 만나다

&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법률사무소의 고문이라고 하니, 그리고 국민훈장을 수여받을 정도이니 매우 나이 지긋한 연배의 고령자를 연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환경행정 분야를 섭렵하고 유수한 법률사무소의 고문이라는 이력은 선입견이었다. 박일호 고문은 50대 초반인 의외의 연령에 목소리마저 부드럽고 겸손했다. 먼저 훈장 수훈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리곤 아주 잠깐 숙고하는 듯하던 그가 다시 운을 뗐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출신이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민간사회에서도 쓸모 있는 역할로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을 정부가 인정해 준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전문성이란 단어는 인터뷰 내내 박 고문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이다. 그만큼 전공분야에서 발휘하는 자신의 역량에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읽혔다. 공직에 있을 때 유능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였을 그에게 정부는 그중 어떤 공적을 치하한 것일까.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50건 이상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대구수목원에서 거행된 기념식 겸 수여식에서 밝힌 정부의 서훈 내용이다.

 

이력을 보니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행정고시 34회 출신이다. 환경부에서 정통 관료코스를 밟았고, 영국의 이스트앵글리아대에서 환경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지금의 김&장 법률사무소고문으로 옮겼다. 그가 현재 환경전문가로서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는 꽤 많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었고, 현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 환경부 규제심사 및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기상산업진흐원 비상임이사, 한국전자산업협회 사외이사 등이 간단하게 추적해 본 그의 이력이다. 그의 전문성을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개인의 전문성 깊어질수록 국가 경쟁력 높아져

국민훈장목련장 수여 이유에 밝힌 공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물었다. “제가 처음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활공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유해물질로 인한 아토피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아파트를 시공할 때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나 VOC(휘발성 유기화합물)계열의 화학물질들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아파트 등을 비롯한 실내공기와 공중시설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 고문의 공적 조서에는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적혀있었다. 내처 설명을 부탁했다. “자원재활용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전기전자 및 자동차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납땜 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열을 통해 납 성분이 공기 중으로 휘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납사용을 규제하게 되었죠. 당시 EU에서는 이미 전자제품 6개 물질, 자동차 4개 물질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맞춰 수출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내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려하니 처음엔 업계에서 저항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제는 간결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관련 업계의 항의나 로비 등에 시달렸을 법도 한데 어쨌든 박 고문은 이 법률을 모두 제정완성했다고 한다. 또한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그는 50여 건 이상에 달하는 자원순환분야 법령 재개정을 주도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있지 않습니까. 라면이나 빵 봉지, 캔 등을 생산자가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제가 좀 더 발전시켰죠.”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공산품 폐기물의 재활용을 소비자와 정부기관, 생산자가 분담하는 제도다.

 

예전에는 폐기물 분리책임이 최종 소비자에게 있었지만, 제품이 생산될 때 포장재나 제품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생산자(기업)이므로 이의 재활용책임을 생산자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이다. 그는 자원순환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더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계속 리사이클링 해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순환 시스템과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박 고문처럼 공직에서 전문 분야의 정책을 다루고 지식을 넓혀가는 후배들에게 롤 모델로서 조언을 한마디 부탁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했다.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깊어져야 하고 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국가 전체적으로도 역량이 높아지면서 국가 경쟁력도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탁마하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다른 변신의 기회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발전이 국가 전체의 득이 되는 것이죠.”

 

사회 고도화될수록 유해물질 생산 많아져, 환경은 정맥산업

박일호 고문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일차적으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동맥산업이라고 할 때 환경산업은 대표적인 정맥산업입니다. 제품들이 상당한 가치로 쓰이고 난 후 정맥 산업으로 잘 정리되고 오염시키지 않는 가운데 자연으로 되돌려줄 때 우리사회가 환경적으로 건전해지고 국가적으로도 절약하게 됩니다.” 그는 폐자동차를 예로 들며 부연설명을 했다.

 

자원순환가치 면에서 폐자동차는 약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예전에는 환경을 오염을 무시하고 무조건 폐기했는데, 이제는 정교하게 분리해 고철은 재활용을 하고 부품들은 수출산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새로운 유해물질 생산도 많아지고 그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법제정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정부가 법제정을 했더라도 모두가 해박한 법 상식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현장의 환경적 고민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가 바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양자 간을 균형적으로 통섭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그가 현재 환경관련 여러 위원회나 비상임 이사직을 다수 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환경법률 시장 진입에 대비해야

관료로서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박일호 고문은 청와대 부이사관을 거쳐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환경 분야의 법률 컨설팅을 하고 있다. 법률시장은 결국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로펌이 들어와서 한국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법률시장도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줄 전문가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특히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80~90년대에 환경 분야 법률분쟁이 비일비재했고 환경 컨설팅이나 환경변호사들이 분주했다고 한다.

 

7, 80년대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러브캐널(Love Canal) ’사건과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슈퍼펀드법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도덕한 기업이 공장에서 흘러나온 특정유해물질을 파묻고 공장을 옮긴 후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던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변 자연환경이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사건이후, 과거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소급 추궁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지금은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경에 둔감한 편이었습니다. 경제발전이 선 순위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민들도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에서도 적당히 조정하고 금전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만 시민들이 큰 소송 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영국 등 환경 분야 분쟁에서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가진 법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태껏은 환경문제 대처에 소홀이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일호고문의 지론이다. “외국에서는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기업은 아주 질 나쁜 대상으로 치부합니다.”

 

환경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환경법은 5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시행령, 규칙, 고시 등 조항도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의 법률에 따라 환경정책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도 하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경재해를 남기고 돈만 벌어나가면 안되기 때문이다. 환경파괴는 그 악영향이 결국 공동체 전체, 나아가 지구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효 없이 배상책임을 추궁해야만 경각심과 엄중한 준수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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