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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민주당發 탄소국경세 도입 보류…인플레이션 우려 때문
  • 기사등록 2021-08-24 0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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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지난 8월 11일 민주당 단독으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여기에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포함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에 민주당이 마련한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승인하는 대신 보류하면서 "현재로서는 특정 도입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EU 위원회 제공

미국 정부가 민주당이 마련한 탄소국경세 도입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8월 11일 민주당 단독으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여기에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포함했다. 도입안은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소국경세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필수 수단이라면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에 민주당이 마련한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승인하는 대신 보류하면서 "현재로서는 특정 도입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 기업이 이를 판매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미국 내 소비재 가격 상승을 야기해 중산층 및 저소득 계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9일,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이 총 1.1%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저하할뿐더러, 중국 등 미국 및 유럽과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국내 기업에 이차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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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4 0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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