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성만 의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커져…정부 개입 필요"
  • 기사등록 2021-10-23 07:48:54
기사수정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원가 상승 빌미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할 때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대란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 금속, 곡물 등 23개의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는 이미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와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으로 화석연료 가격은 도리어 치솟았고, 이는 중국, 유럽 등지에서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10월 23일 기준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서며 2014년 말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웠으며, 미국 철강업종지수 역시 2008년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고자 원자재 구매 단계에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제 철강 가격 급등으로 국내 철근 가격이 지난해 평균 톤당 64만 원 부근에서 10월 현재 121만 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이 여파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품 생산 시 쓰이는 원자재의 약 90%가 지난해 말 대비 상승했고, 평균적으로 33.4%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분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 됐으며,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도 87.4%에 이르렀다.

반면, 원부자재 생산기업은 전혀 반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의 34%가 철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표적인 국내 철강 생산기업인 포스코의 경우, 생산 제품인 열연과 냉연 가격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6,700억 원이었던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1조 5,500억 원, 2분기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3조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분기 실적 중 역대 최고치이다.

전체 공급망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제조하고, 이렇게 제조한 제품을 다시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납품 단계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 급격한 공급원가 상승 시 이를 협의하고 해소할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명목상의 제도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제도조차 전무하다. 이번 원자재 가격 급등 사태로 가격 조정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대부분이 대기업인 원부자재 생산기업이 호황을 맞는 동안 중소기업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서, "대기업이 원가 상승을 빌미로 폭리를 취할 때, 정부나 중소기업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용 자금을 운용하고 협동화자금 융자지원, 보증지원 등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역부족"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과 법률적 장을 마련하고, 상생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23 07:48: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